최장집의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 소개

이른바 <멘붕에 빠진 진보주의자들>이 최장집이라는 신자유주의 정치개혁 이데올로그에게 제 스스로 모독 당한 십년이 또 다시 반복되려하고 있다. 이번에는 최첨단 신자유주의 경제개혁론자로 기세등등했던 장하성까지 쌍두마차로 이끌고서, 안철수라는 시대의 총아를 등에 업고. 지난 시절의 개소리들에 대한 아무런 반성도 듣지 못한채... 최장집의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2002)에 대한 탁월한 비판을 다시 꺼내어볼 때인 듯 하다.

신자유주의 정치개혁론 비판 -최장집의 민주주의론을 중심으로

"김대중 정권 당시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는 대표적 이데올로그 최장집은,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2002)라는 상징적 제목의 저서를 통해 신자유주의 정치개혁의 기본 골격을 교과서적으로 제시했다. 이것이 현실에서 진행되는 신자유주의 정치개혁과 100% 부합하는 것은 물론 아니겠지만, 그것들의 이론적 참조점이 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 그런 한에서 현실적 효과 역시 생산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장집의 논의를 통해 신자유주의 정치개혁의 이론적 근거들을 살펴보고, 그것의 논리적 결함 및 정치적 모순을 비판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는 최장집 개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신자유주의 정치개혁 및 그에 공명하는 논의들에 공통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최장집의 논의는 말의 강한 의미에서 하나의 사례로서의 의의를 가지며, 그에 대한 비판은 신자유주의 정치개혁 전반에 대한 비판으로 일반화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