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mk in 동아시아 — 27 May 2023

동아시아 위기 정세를 둘러싼 진보진영의 혼돈과 국제주의의 재생

우크라이나 전쟁과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식량 위기 등에 대해서는 앞선 여러 논의들에서 충분히 다루었을 것이라 짐작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위기가 동아시아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동아시아 각국 사회운동은 어떤 조건에 놓여 있는지에 대해 개괄하고, 아래로부터의 국제주의*의 재생을 통해서만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관점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런 관점을 전제할 때 오늘날 한국 사회운동 안팎은 대중운동의 위기와 이데올로기적 혼란 모두를 안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수밖에 없다. 전자는 대중운동의 위기로 재현되고, 후자는 지식인들의 혼돈과 절망으로 드러난다. 이런 혼돈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현 상황에 대한 공통의 인식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대중운동의 관점에 입각한 실천이 중요하다. 현 상황이 가리키는 존망지추(存亡之秋)의 위급함을 강조하는 일에 머무르거나 망국감(亡國感)만을 공유하는 대신, 비판적 분석과 대중운동의 접점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포스트 신자유주의 시대 동아시아의 위기

오늘날 동아시아의 위기 정세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2차 세계대전 이후 질서재편 과정을 돌아봐야 한다. 전후 동아시아 친미 국가들의 가파른 경제성장은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종속적이면서도 풍요로운 보루를 창출하려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가장 먼저 부상한 일본 제조업은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특수를 누리면서 급성장했다. 한국전쟁 시기 일본은 40억1080만 달러의 외화 수입을 거두었는데 이는 대부분 전쟁 특수를 통한 결과였다. 휴전협정이 맺어질 즈음 이미 섬유산업과 제조업, 철강·기계 부문의 생산력에 있어서 태평양전쟁 이전 수준을 회복할 수 있었다. 1970년대에는 서구 선진국들이 제조업 이윤의 회복과 비용 절감을 위해 노동집약적인 생산과정 일부를 태국과 말레이시아, 한국, 남아공 등 저임금 국가들로 외부화하면서 신흥공업국들은 산업 재배치의 수혜를 입을 수 있었다. 억압과 착취에 근거한 이 재편을 가장 효율적으로 치러낼 수 있었던 한국 등이 이 경쟁에서 “기적”을 이뤄낼 수 있었고, “네 마리의 호랑이”같은 이름으로 불릴 수 있게 됐다. 동시에 서구 선진국 대열 뒤에 거의 따라잡을 수 있었던 일본을 중심으로 다층적인 생산네트워크가 만들어지면서 동아시아 역내의 가치사슬은 모종의 ‘기러기 대형(flying-geese formation)’을 만들 수 있었다. 중국이 개혁개방을 선언해 세계 자본주의 시장에 편입되길 택하자 동아시아의 생산네트워크도 변모했는데, 마오쩌둥 시기의 산업적 토대를 기반으로 한 중국 경제는 점차 동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의 호황과 연결되었다.

[좌] 산업 발전의 날아다니는 기러기대형 모델, The Sage Handbook for Urban Studies [우] 제조 및 무역부문에서 기러기대형 모델의 순차적 프로세스, GRIPS Development Forum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동아시아에서 중대한 위기를 맞닥뜨렸을 때 동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의 회복을 이끌며 ‘구원투수’로 등판했던 것은 중국이었다. 중국은 수출지향 산업화 정책을 추진하고 농촌 지역으로부터 엄청난 수의 잉여노동력을 공급해 생산성 하락에 따른 경기침체의 출구를 모색하던 화교 자본 및 신흥공업국 자본을 유치했다. 중국 개혁개방 정책은 수출의존적인 과잉생산에 기댄다는 점에서 다른 신흥공업국들과 유사하지만, 동시에 국유기업 네트워크가 남아있고, 엄청난 규모의 농민공 인구가 있어 기이한 회복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달랐다.

동아시아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한편으로는 초국적자본 이동의 경제적 논리를 강화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인구를 크게 확대하면서 동시에 ‘바닥으로의 경주(Race to the bottom)’를 압박했다. 1990년대 후반 동아시아는 자유화된 금융시장이 낳은 위기를 맞닥뜨렸지만, 각국 지배계급은 난파선에서 빠져나가는 대신 훨씬 더 거대한 신화를 만드는 것에 열중할 뿐이었다. 이렇게 해서 글로벌 금융자본이 동아시아를 향해 가한 신자유주의적인 치료법은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줄이고, 개발도상국의 부채 부담을 크게 증가시켰으며, 엄청난 과잉생산을 유발했다. 결과적으로 이는 정부에 의한 수출주도 산업화와 권위주의적 통치로 작동되는 동아시아 신흥공업국 경제를 완전히 재편함으로써 거대한 신화를 창조해냈다.

물론 작금의 위기가 동아시아 각국에서 재현되는 양상은 나라마다 다르다. 동아시아에서 비대칭적인 위상을 지닌 중국은 부동산 공급과잉으로 부동산 개발자본이 연달아 부도를 일으켰고, 이 과정에서 중산층 시민에게 뱅크런의 대가가 전가됐다. 노동시장에서는 높은 실업률로 인해 고용에 대한 불안이 높으며, 이는 지난해 11월 우루무치 화재 참사 이후 전국적인 백지시위로 폭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중국공산당이 시진핑 3연임을 결정하고 위드코로나 정책으로 전환했지만, 내수 소비의 회복 수준은 여전히 기대에 못 미친다. 중국사회과학원(CASS) 산하 경제연구소의 탕둬둬(汤铎铎)에 따르면, “이와 같은 저성장은 중국 발전 20~30년간 매우 보기 드문 현상”이다. 중국 정부는 14차 5개년계획 및 2035년 장기 목표를 통해 “강대한 국내시장을 형성하여 내수확대전략과 공급측 구조개혁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혁신과 고도화된 공급이 새로운 수요를 창조하게 하여 소비를 촉진하고 투자공간을 개척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즉, 제조업 고도화와 구조조정을 통한 내수기반 강화 여부에 따라 중국 경기 회복의 성패가 갈릴 것이다. 한편 2021년에 ‘공동부유’라는 슬로건이 제시된 바 있으나, 수사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결과적으로 중국 경제 정책의 좌선회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16~24세 청년실업률(22.12월 16.7%)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가운데 올해 대학 졸업생 수는 1,158만명으로 역대 최대치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가체제(黨國體制)인 중국에서 이는 정치·경제적 불안의 중대한 원인으로 인식된다. 중국의 통치 엘리트들이 체제에 대한 사회운동과 소수민족의 불만을 강도높게 진압하고 통제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당-국가는 민간 사회운동의 문화운동적 수준의 도전조차 용납하려 하지 않는다. 당-국가의 통제를 벗어난 민간사회조직들에 대한 잇따른 취소 처분과 체포, 백지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전방위적 단속, 베이징 노동자의집 강제 폐쇄 등을 보면 알 수 있듯, 사회불만이 불거져나올 때 ‘색깔혁명’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커진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면상 일일이 열어하기 어려우으나 일본, 한국, 대만, 몽골,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 등 각국 역시 저마다 다른 양상으로 위기 혹은 기회를 마주하고 있다. 가령 한국 노동운동은 20년 사이 이완된 내부 응집력과 조직력에 대한 위기의식과 동시에 가시적인 양적 성장을 이뤄오고 있다. 2010년 12월 기준 19.4%에 불과했던 공공운수노조의 비정규직 조합원 비율은 2012년 6월 29.1%, 2017년 초 37.5%, 2018년 가을 41.5%로 크게 증가했다. 전체 조합원의 약 95%가 비정규직인 건설노조의 조합원수는 2015년 11만4천 명에서 2020년 15만9천 명으로 크게 늘었다. 민주노총 여성조합원은 2021년 기준 41%까지 상승했다. 물론 30인 미만 규모 기업에서의 노조 조직률은 여전히 취약하고(2021년 기준 1.2%), 플랫폼 기업들을 중심으로 특수고용노동자수는 증가 추세다. 현 상황에서 조직된 노동운동은 노조조직률을 계속해서 상승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베트남의 경우, 2022년부터 시행된 새 노동법 체계 하에서 노동자계급은 오랫동안 비공식적인 파업(wildcat strike) 형태로 지속해온 쟁의를 제도화된 방식으로 끌어올릴, 나아가 당-국가 체계를 벗어나 조직화된 운동으로 발전할 조금의 기회를 획득했다. 물론 이것이 독립 노조 건설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생적으로 형성된 ‘좌파’가 새로운, 유의미한 정치세력이 될 것이란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베트남노총 내의 개혁파는 노동자 대표단체라는 위력을 활용해 노조가 노동자를 더 잘 대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 노총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시도도 지속하고 있다. 이것은 중국과 더불어 ‘세계의 공장’에 편입된 베트남 노동시장에서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21세기도 어느덧 1분기의 끝자락으로 나아가고 있는 지금, 동아시아의 좌파 혹은 사회운동은 어디에 있을까? 아메리카와 유럽, 북아프리카의 사회운동 일부는 20세기 좌파의 유산을 어느 정도 갱신하고 사회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개장한 것, 좌파 포퓰리즘 혹은 민주적 사회주의의 자장에서 좌파정치의 어떤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예란 테르보른(Göran Therborn)은 이것이 “신자유주의의 세계적 헤게모니하에서 사회주의(지향)를 존속시키려는 시도”라고 평가한다.

한데 동아시아의 좌파들은 또렷하게 통일적인 실천의 현상을 만들어내진 못했다. 신자유주의 발전 과정에서 아시아 경제는 “글로벌 자본주의의 재화를 생산하는 노동력의 폭발적인 양적 증가와 함께 성장했지만, 20세기 '황금기' 글로벌 자본주의의 중심에 형성된 산업 노동자계급과 유사한, 표준화되고 응집력있는 노동자계급을 형성하는 것에는 실패”(Chang, 2023)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1998년 인도네시아에서 수하르토 정권이 몰락하고 정치적 자율성이 어느 정도 회복됐지만, 끔찍한 학살로 파멸된 좌파가 기세를 회복하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다. 일시적으로 노동조합운동이 성장하긴 했다. 가령 인도네시아에서 “풍부한 노동력, 젊은이의 비중이 높은 인구 구조, 경제성장과 실업률 감소 추이에 더해진 민주화”는 이 대국의 노동자계급을 동남아 노동운동의 선봉으로 끌어올린 핵심 요인”(전제성)이다. 그러나 노조 총연맹 조직만 16개에 달할 정도로 노조들 간 조직화 경쟁이 지나치게 많이 벌어지면서 노동자계급 내 단결의 구심력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2020~21년 정부가 이른바 옴니버스법(고용창출법)을 통해 노동유연성을 강화하려 시도하자, 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광범위한 거리 시위 및 파업을 벌였지만, 이 법을 완전히 저지하는데 실패했다. 더구나 이런 대중 투쟁이 어떤 정치적 대안으로 연결되지도 못하고 있다. 옴니버스법을 밀어붙인 조코 위도도(Joko Widodo) 현 대통령은 임기 말에도 여전히 높은 지지율을 구가하고 있다. 2019년 홍콩에서는 끔찍한 불평등과 이중 식민지의 모순을 바탕으로 한 코스모폴리탄 도시의 불만이 103만 명 규모의 대중 시위로 폭발했지만, 중국 정부의 고강도 진압으로 인해 되려 시민사회 전반과 노동운동의 파괴로 이어졌다. 2020~21년 태국에서는 왕실과 군부 공모하에 이뤄진 반민주적인 통치에 맞서 광장시위가 일어났지만 이 역시 ‘왕실모독죄’라는 심각한 수준의 언론통제 및 사회운동 탄압 기제로 인해 잠시 위축됐다. 2021년 2월 군부 쿠데타가 발생해 이전의 버마민족주의 기반의 자유주의 정부를 전복시킨 미얀마에서는 뒤늦게나마 민족들 간의 연합전선을 구축해 군부에 맞서 노동자 총파업, 시민방위군 결성 등 저항하고 있지만, 최근들어 학살은 날로 심해지고 있고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즉, 동아시아 각국의 지배권력은 점차 권위주의화의 경로를 걸으면서 사회운동이 성장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토대 자체를 파괴하고 있다. 이는 노동운동에 대한 전방위적 공격이라는 점에서 한국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지배계급은 이전에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변호했던 미사여구들마저 거추장스럽다는듯 하나하나 걷어치우거나, 혹은 계급 내 분열을 심화하는 방식으로 전유하여 분할 통치를 강화하고 있다.

군비 증강 경쟁과 전쟁 위기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부를 아예 ‘방위산업부’로 바꾸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 중동 국가들의 원전 건설 추진 등을 기회로 삼아, 원전과 방산 패키지 수출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며 노골적인 방위산업의 진흥을 주장했다. 2023년 국방비는 약 57조로 작년 대비 약 2.5조 원(4.6%)이 증가했고, 매년 증가될 예정이다. 북한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미국 등 동아시아 이해당사국의 군비경쟁과 한미일 연합훈련의 강화 속에 재래식 군사력 열세를 만회하기 위한 핵과 미사일 등 비대칭전력을 계속 늘리고 있다. 덧붙여 북 핵정책의 법제화, 7차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군사행동의 강도를 점점 높이면서 전쟁 위기가 확대되고 있다. 한국의 무기수출국 중 분쟁지역이 70%를 차지한다는 것은 방위산업이 한반도의 평화를 담보로 한 도박임을 잘 보여준다. 이는 방위산업체가 얻는 이익만큼 전쟁과 분쟁을 겪는 지역의 인명 피해와 권위주의 정권의 인권 탄압에 기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쟁 이후 최근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의 사망자만 민간인 최소 9천명(UN)~10만 명(Yuriy Belousov)이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 군인 사상자는 최대 90만 명을 넘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미·중 경쟁이 심화되면서 양국은 무역관세와 경제, 기술, 군사·안보, 이념 등 모든 영역에서 대립이 첨예해지고 있다. 미국은 민주당과 공화당을 막론하고 이를 누그러뜨릴 생각이 없고, 중국 역시 이러한 국제적 환경 하에서 태세 전환보다는 장기전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특히 홍콩, 신장, 대만 관련 현안들이 급부상해 ‘가치’와 ‘이념’ 논쟁으로 확대됐다. 홍콩의 일국양제 체제는 무너졌고, 이에 따라 사회운동도 총채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만은 국제 정세에서 자신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고 있으나, 군사적인 위협 하에서 날로 국방예산을 높이고 있다. 2022년 중국공산당 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은 무력 사용의 여지를 드러내며 강경한 통일 의지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27년 대만 침공설이 대두된 바 있다. 물론 중국이 당장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국제 정세의 변화와 중국 통치엘리트들의 역사적 논리 전개를 생각할 때에는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위험은 아니다. 이와 동시에 미국은 자국이 새로이 구축하려는 가치사슬망에 대만 및 한국 반도체 기술의 편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군사 분야에서는 중국 견제를 위해 일본·호주를 두 축으로 삼고 한국·필리핀·대만 등을 하위 파트너로 삼는 군사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5월 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 직전 미국 행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3국 군사 협력 강화와 중국의 경제적 강압이 논의”될 것이라 밝힌 바 있으며, 같은 기간 G7 정상회의는 “‘경제적 강압에 대한 조정 플랫폼’을 만들어 경제적 강압에 대한 공동 평가, 대비, 억지, 대응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중국공산당에게 있어 양안문제와 미얀마 상황, 한반도 문제 등은 미٠중 전략적 경쟁 구도 하 전략적 이익이 걸려있다. 특히 양안(两岸) 문제는 영토나 주권 문제와 연결된다. 2027년까지 양안관계와 미중관계는 첨예한 긴장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 입장에서는 침공할 만큼의 군사력이 미비하고 경제 상황도 나쁜 상황에서, 무력 충돌을 불사하며 조속히 나아가기보다는, 정치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군사력을 지속 증강할 것으로 보인다. 주지하다시피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면서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있고, 중국은 A2/AD(접근 거부, 지역 거부) 전략을 통해 미국의 개입에 대응하고 있다. 이처럼 점증하는 긴장 국면은 경제적(중국 왕따 전략 vs. RCEP 및 한중일FTA), 외교적(동아시아정상회의 대 주변국 관계개선 추진, ASEAN과의 경제협력), 군사적(군비 증강, F-35 판매, 줌월트 벨트 설치 VS. 스텔스전투기 J20 실천 배치, 항공모함 진수 등)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다.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갈등과 긴장의 정세는 점점 첨예화될 수밖에 없다. 양국의 군사 경쟁은 경제‧기술의 차원과 연루되어 있어 타협 지점을 찾기 어렵다. 중국으로선 절대적인 전력 차가 있어 대립 일변도를 걸을 수 없고, 그 때문에 미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접점이 생길 수 있다. 그렇더라도 미국은 중국에 대한 경쟁적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래야만 중국을 세계 질서에서 주변화시켜 자국과의 격차를 벌일 수 있기 때문이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은 인공섬의 군사화를 통해 해양 통제력을 확보하고,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기정사실화하길 원한다. 대만해협에서는 통제력을 강화함으로써 대만 독립과 센카쿠 열도의 상황을 억제하고 미국의 개입을 막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이를 밑거름 삼아 서태평양으로 진출하여 아시아 권역에서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앞마당에 있는 미군의 봉쇄선을 물러나게 하는 것이 중국의 중장기적 지향일 것이다. 향후 경제 성장을 통해 중국이 미국을 앞지르게 될 때, 미국에 군사적으로 도전하면서 지역 패권을 추구하려 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맞서 미국은 보다 강력하게 중국을 견제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어떤 식으로 봉합되든 현재의 세계 자본주의 질서가 지속되든 동아시아는 거대한 폭탄을 안고 가는 셈이다.*

이론과 주체의 위기

21세기 동아시아가 맞닥뜨린 혼돈의 진짜 문제는 좌파가 자신의 방향성조차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오늘날 동아시아는 세계 자본주의 체제가 그러한 것처럼 불확실성과 예측불가능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마치 재앙이 임박해있기라도 한 것처럼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 현 상황에 대한 국내외 진보 지식계의 시각은 대체로 두 가지로 분기되는 듯하다.

첫째는 냉전 시대의 분석 틀을 그대로 소환하고, 러시아와 중국을 미국 중심의 일극적 세계질서에 대항하는 ‘대항 세력’으로 인식하는 관점이다. 가령 이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의 책임을 ‘나토의 동진’에 보다 무겁게 지우는데, 이런 관점은 푸틴의 침공이 단지 나토의 동진 정책 혹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정부가 나토 가입을 타진했던 문제에 책임을 돌리기에 바쁘다. 전쟁이 발발하게 된 다층적인 사건들 중 유리한 사건들만을 인과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마치 푸틴의 침공이 불가피하기라도 했던 것처럼 주장하는 것이다(이해영). 사안을 중국 문제로 옮겨갔을 때에도 마찬가지인데, 한국 사회에서 대중화된 혐중 정서가 1951년 샌프란시스코체제가 낳은 신식민주의 이데올로기의 현상이자 가차 저널리즘이 낳은 산물이라고 비판하기 위해 작금의 중국공산당의 통치를 억지스럽게 옹호하는 일에 공력을 들인다(김희교). 공교롭게도 이러한 입장에 선 논자들은 대체로 러시아나 중국의 계급투쟁과 사회운동에 대해서는 지독하리만치 무관심하며(Vijay Prashad), 중국 정부의 발전 담론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다(John Ross).

이해영은 1991년 이후 단극 체계 질서를 형성하고 있던 미국의 헤게모니가 형해화되고 있었고, 이는 본질적으로 지속불가능하기 때문에 다극 체계로 가야한다고 주장하고, 동시에 돈바스와 크림반도의 친러 여론을 근거로 ‘민족자결권’의 중요성을 제기한다. 결과적으로 이는 침공에 대한 옹호 입장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주장은 다양한 조건과 사실들 중 자기 논리에 유리한 일면적 현상만을 편취한다. 하지만 이에 반박할 현실의 근거는 얼마든지 있다. 2016년 이반 카챠노프스키(Ivan Katchanovski)의 연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어 사용인구의 분리주의운동에 대한 지지율은 고작 12퍼센트에 불과하며, 돈바스 지역에서도 31퍼센트에 그친다. 우크라이나 연방의 일부로서 자치권 획득을 찬성하는 비율은 23%, 우크라이나로부터의 분리와 독립국가의 형성을 찬성하는 비율은 8%, 우크라이나에서 탈퇴하고 다른 국가에 합류하는 선택지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23%를 차지한다. 2018년 엘리스 줄리아노(Elise Giuliano)가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돈바스에서 29%만이 ‘우크라이나와의 분리를 지지한다’고 말했으며, 동시에 ‘분리주의운동을 반대한다’고 밝힌 사람은 52%에 달했다.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는 초국적자본과 군산복합체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때문에 옹호할 수 없으며, 반전평화운동은 이에 맞선 비판과 대중운동을 견지해야 한다. 하지만 이에 맞서기 위해 우크라이나 민중과 자국 청년들을 죽음의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는 또 다른 패권주의자이자 침략자의 정책을 옹호하는 것은 ‘다극 체계’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패권국가와 역내 패권국가 간 싸움에서 어느 한쪽을 옹호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세계가 그 자체로 다극 체계가 된다고 해서 인민의 평등과 민주를 옹호하는 세계로 나아갈 순 없으며, 패권국가들 간의 전쟁에 민중의 자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회운동은 제각각 신자유주의 초국적자본과 국가자본주의의 올리가르히 계급의 옹호자에 불과한 패권국가들의 착취와 전쟁에 맞선 아래로부터의 국제연대를 구축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두번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신자유주의 금융적 통합이 초래한 원심력에 대한 반발로 영토주의적 통합을 강화하는 시도로부터 발생한 위기라는 판단, 전후 세계 질서를 지탱해 온 얄타 체제가 붕괴하는 출발점이라는 견해를 바탕으로,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침공이 중국의 대만에 대한 무력 점령 위협과 남한에 대한 북한의 전술핵 도발과 긴밀하게 맞물려 작동하고 있다고 전제하는 입장이다(백승욱). 문제는 이러한 입장이 국제주의라는 비어있는 항을 건너띄고 이원론적인 구도로 정세를 정박시킨다는 점이다. 즉, 현 정세 앞에서 선택지가 비자유주의적인 포퓰리즘과 자유주의 통치성(liberal governmentality) 둘 중 하나 밖에 없다고 전제하고, 후자를 회복하기 위해 자유주의 통치성을 선택해야만 할 것처럼 논의를 제한한다. ‘이론적 비관주의’라는 방법을 내세운 이런 견해는 87체제론자들의 논리와 ‘신념의 낙관주의’에 기댄 의지주의적 정치를 날카롭게 비판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지만, 정세 분석의 요인들 중 주체들의 조건과 실천의 역관계라는 일소해버린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가령 지금 국제정세 위기 상황에서 한국사회가 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일본과 단교하고 북한의 핵우산 아래 들어가는 길(한국이 북한의 공납국으로 전환하는 길)”과 “일본과 안보 협력을 강화해 이를 가지고 중국을 압박하고 또한 미국도 압박해 북한의 핵도발을 최대한 억제해 보는 길” 밖에 없다는 주장은 매우 다층적인 정세 조건에 대한 과도한 단순화로 보인다.

자유주의 통치성이 마치 선택할 수 있는 문제처럼 제시되는 것도 넌센스다.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와 옹호가 곧 자유주의 통치성의 회복으로 이어지리라는 기대만큼 지독한 농담은 없을 것이다. 지식인은 응당 “냉정하게 판단하고 전달해야” 하지만, 그것이 곧 할 수 있는 말 이상을 말해도 된다는 것을 가리키진 않는다. 이는 이론적 비관주의가 아니라, 개별 지식인의 비관주의일 뿐이다. 정세 분석에 있어 지배계급의 통치 이데올로기를 분석하고, 주체적인 조건을 보다 면밀하게 탐색하고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말을 하기 위해 굳이 ‘자유주의 통치성’이라는 틀까지 끌어올 필요가 있을까? 국제질서의 변동에 대한 한국 사회의 대응을 의지외교에서 분석외교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은 절반만 사실인데, 모든 분석은 중장기적 비전에 입각한 전술전략 실천의 의지를 선행하고, 현실에서의 의지는 면밀하고 냉철한 분석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물론 통치세력과 사회운동의 실천은 다를 수밖에 없는데, 국제주의적 전망과 실천 없이 행위자로서 국가만 남는다면 사회운동(대안세력)의 자리가 어디 있겠는가?

두 가지 관점은 사회운동에 공히 영향을 끼치고 있다. 전자는 자민통 운동과 일부 스탈린주의 그룹에, 후자는 일부 사회운동단체 및 소그룹의 정세 판단과 실천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며, 이는 현 시기 사회운동의 국제정세 인식과 실천에 분기를 만든다. 더 나은 실천을 하기 위해서라면 분열도 나쁜 일은 아니다. 그러나 진보진영 내의 국제 정세 인식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두 경향 모두 사회운동의 국제주의 지향과는 거리가 멀다. 전자는 우크라이나 민중에 대한 푸틴의 침공을 암묵적으로 옹호한다는 점에서 반전평화운동을 기각하고, 후자는 윤석열 정부의 방위산업 투자와 전쟁 지역으로의 무기 수출에 대해 침묵하는 효과로 이어진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사회운동은 적극적인 반전의 목소리를 내고, 러시아·우크라이나 내의 반전 목소리와 연대해야 하지만, 무기 산업을 옹호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어선 안 된다. 중국에 대해 전자는 소수민족과 사회운동 탄압에 대한 현실을 완전히 무비판적으로 옹호하고, 홍콩 시민사회 파괴에 대해서도 암묵적으로 지지하고, 후자는 중국 내 아래로부터의 불만을 세밀하게 검토하지 못하는 실수를 저지른다. 전자는 국내 문제에 대한 모순된 태도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후자는 지정학적 구도에 따른 판단이 훨씬 중요하게 인식되게 된 이상 신자유주의화된 착취 구조에 맞선 아래로부터의 저항은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니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로 볼 때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의 첨예한 긴장은 결코 ‘바다 건너 불구경’이 될 수 없다. 이 지역 위기가 고조될 때마다 동아시아 전역의 전쟁 위기가 고조되었고, 오늘날 현실화되고 있는 일본 재무장의 구실이 되고 있다. 대만해협이 아니라 남중국해 한복판에서 준 전투가 벌어지더라도 한국군은 미국이 짜놓은 반중 연대라는 질서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매스미디어들은 ‘신냉전’이 국제정치의 엄혹한 현실임을 강요하면서 향후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의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이를 정쟁의 프레임으로 제시할 것이다.

현재의 국제관계와 지정학적 조건에서 나름의 비판적 관점을 갖는 이들 중 가장 많이 제기되는 입장은 ‘균형외교론(balanced diplomacy)’이다.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외교노선으로 평가받는 ‘균형외교’는 한국의 전통적 보수주의 세력과 자유주의 세력 간 가장 첨예한 쟁점 중 하나다. 이는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 큰 영향을 받으며, 경우에 따라 정권 교체에 중대한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한데 쟁점은 단지 얼마나 현명하게 중간국 외교를 잘 펼칠 것이냐에 그치지 않는다. 양자의 대립은 ‘균형이란 무엇인가’와 ‘중국의 부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있다. 중국의 부상을 불가피한 현실로 인정하고 시진핑의 주장처럼 ‘신형국제관계’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의 균형은 중국 정부가 말하는 ‘뉴노멀(新常態)’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달려있다. 미국 입장에선 이것이 ‘현상변경(revisionist)’이기 때문에 오히려 외부적 압력을 강화하는 양상으로 이어진다.

본래 국가들의 외교는 단순히 국제 정세와 지정학적 현상 변화만이 아니라, 국내의 여론이라는 요인으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 시진핑식 혹은 푸틴식의 뉴노멀에 대한 대중의 부정적 인식은 단순히 국제질서 변경이나 서구 선진국 음모가들의 공작에 있지 않다. 그것은 얼마간 두 나라가 구축해온 새로운 노동체계가 매우 권위주의적일 뿐만 아니라 끔찍한 착취를 근거로 한다는 점을 직시한다. 국내 혐중 정서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행위·사건에 따른 대중국 인식의 요인들을 살펴보면, 미세먼지나 경제수역 등 단편적 사실에 근거하거나 민족주의적 불만에 근거한 부정적 인식도 컸지만, 동시에 코로나19 대응에서의 권위주의적이고 관료주의적인 대처, 정치사회 체제, 소수민족 통제와 홍콩 항쟁 진압, 톈안먼 사태 등 권위주의적 성격에 대한 문제의식도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었다(2021년 6월 시사인이 실시한 「한국인의 반중 인식 조사」참고). 이런 인식이 얼마간 표면적 문제의식에서 근거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사회상을 지지할 것이냐의 가치판단도 연루되어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결국 외교적 입장을 둘러싼 정치적 쟁투 역시 대중이데올로기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면, 사회운동은 국제 정세에 대한 논전을 충분히 어떤 세계를 지향할 것인가와 연결해 사고해야 한다. 사회운동이 단극적 체제 대신 다극적 체제로 변화시키기 위해 러시아 국내에서 매우 권위주의적이고 반노동자적인 체제를 존속하는 독재자의 침략까지 옹호한다면, 대중을 향한 설득은 당연히 기각하게 될 것이며, 그렇지 않더라도 대중 설득을 위해 ‘대안적 사실(alternative facts)’들에 의존해야 할 것이다. 이는 자유주의 통치성을 긍정해야 할 때라고 주장하며, 자유주의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까지 서슴지 않을 때에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외교 정책에 있어 ‘균형외교’를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한반도에게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을 피할 수 없다. 한국 정부가 한편으로는 군비 증강과 무기 도입에 집중하고 다른 한편에선 균형 외교를 운운하는 것은 큰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국제주의적 입장을 견지한 좌파는 정부 균형 외교의 ‘응원부대’가 아니라, 독립적인 평화운동을 국내에서부터 재건해야 한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사드 기지에 맞선 김천, 성주 주민들의 지속적인 저항, 그리고 일련의 반전평화운동을 축적해온 실천들의 역사 등이 그 평화운동의 실천적 근거다.

무엇보다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국제연대가 강화되어야 한다. 동중국해‧남중국해 분쟁의 중단과 협상을 촉구하는 동아시아 민중 공동 평화선언 등의 행동을 통해 국경을 초월한 민중의 목소리를 드러내야 한다. 최근 한국과 일본의 각계 인사 및 시민사회단체 284개가 함께 “역사정의 실현!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을 기치로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공동선언’을 발표한 것은 내용상 부족함이 있었을지언정 이것의 한 실천 사례로 기억될만 하다. 또, 최근 오키나와 평화운동 진영이 제기하고 있는 “오키나와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평화 네트워크를 구축하자”는 주장이나, 오키나와와 대만 시민사회가 함께 ‘대만 유사문제’에 맞선 공동 대응을 논의하는 상황 등 역시 아래로부터의 동아시아 국제연대를 통한 반전평화운동을 호소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지정학 부흥의 시대의 국제 정세 분석

2011년 버락 오바마의 ‘아시아로의 회귀’ 선언부터, 혹은 2010년대 중반 미국의 중국을 향한 위안화 절상 요구와 시진핑 신임 국가주석의 ‘신형국제관계’ 천명 즈음부터 지정학의 붐은 시작됐다. 이제 유튜브나 서점가 어딜가도 지정학에 관한 콘텐츠들은 봇물처럼 쏟아진다. 이러한 지정학 이론들은 기존 강대국(미국)과 신흥 강대국(중국) 사이에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말에서 시작해, 국가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이 흐름을 거역할 수 없으며, 대중은 그저 유튜브를 통해 이런저런 지식들을 늘어놓는 지식소매상들의 말을 경청하고 소비하면 되는 것처럼 여기는 풍조를 낳았다. 어디에도 국제주의는 없으며, 오직 지정학적 식견의 잔치가 펼쳐질 뿐이다.

오늘날 지식인들의 논의 역시 이러한 풍조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이들은 남들보다 조금 뛰어난 외국어 실력이나 학계 언어를 바탕으로 국가 중심 서사의 지정학을 자신의 방식으로 소화해 재생산한다. 무엇보다 지정학 틀에서 펼쳐지는 대부분의 주장들의 이면에는 대개 특정한 가치나 정치적 주장을 전제하는 경우가 많다. 이해영에게 구 냉전 시대 구도를 고스란히 현 정세에 대입함으로써 (의도치 않게도) 계급투쟁 없는 ‘반미’ 관점을 재생하는 것이 그것이라면, 백승욱에게는 야만적 사회주의 혹은 포퓰리즘에 맞서 자유주의 통치성을 이원론적으로 대립시키고 실천적으로 후자를 지지하는 것까지 감수하는 것이 그것이다. 양자 모두 고전지정학을 얼마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며, 사회운동 안팎에서 인정받는 뛰어난 비판적 학자들이다. 하지만 둘 모두 일도양단(一刀兩斷)의 논리에 종속되어 과연 고전지정학을 충분히 비판적 관점으로 소환하고 있는지, 나아가 사회운동 주체를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하는데 일조하고 있지 않은지 의심스럽다. 안타깝게도 둘 모두로부터 국제주의 실천의 자리를 확인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해 전자는 오래되었지만 한참은 설명력이 떨어지는 구호를 제기할 것이고, 후자는 의지주의에 반대한다고 말할 것이다.

제국들의 ‘충돌’에 대해 이야기하는 국제 정세 관련 논의에서 대중을 구경꾼으로 전락시키지 않는 발화자들도 존재한다. 가령 훙호펑(Hung Ho-fung)은 미중 관계 분석의 원인이 ‘이데올로기적인 차이’가 아니라, 자본주의에 있다고 분석한다. 이는 지정학 안팎의 논란을 통해 논의로 진입하지만, 정치경제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현 정세를 비판적으로 통찰한다. 당국의 탄압으로 크게 위축된 노동운동을 섣부르게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하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계급투쟁이 중국 자본주의의 착취에 맞선 중요한 행위자가 될 것을 예측한다. 역사적 자본주의나, 동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의 경험으로 볼 때 이는 ‘신념’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한 주장이다. 국제 정세의 주요한 행위자인 자본주의 국가들이 시간과 공간에 따른 복잡한 동학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이런 틀에 종속되어 정치주체의 공간을 축소시키면 사회운동의 공간, 즉 오늘날 통치 엘리트들의 경쟁을 뚫고 인민이 대중운동을 통한 자기 대안을 축조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우리는 글로벌 신자유주의 체제가 쇠락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오랫동안 자본주의 발전의 교리처럼 인식됐던 신자유주의가 낳은 결과는 매우 비참했으며, 이제 그것은 복합위기를 낳았다. 그러나 이 신자유주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어쩌면 복수의 ‘신자유주의들’이 세계를 더 나쁜 혼돈으로 빠뜨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는 극도로 신자유주의화된 동아시아 내에서 노골적으로 권위주의화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에서는 권위주의적 억압 기제가 더 심해지고 있고, 대만 역시 국가안전법을 무기로 한 경계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미얀마와 태국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공공연한 테러가 자행되고 있으며, 한국과 필리핀에서는 노동조합 등 사회운동을 향한 국가권력의 공격이 노골화되고 있다. 그러면서도 동아시아의 위계화된 생산네트워크는 견고하게 버티면서 초국적자본에 의한 노동 착취를 이어가고 있다.

이제 착취는 국경을 초월하는데, 초국적자본은 국경을 넘나들며 원하청 생산네트워크를 조성해 노동자계급을 직간접적으로 착취하고, 국가 권력은 이주노동을 통해 보다 저렴한 인건비로 노동인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시시각각 제도를 유연하게 조정하고 있다. 가령 베트남 제조업에서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삼성 자본은 최근 베트남이 ILO 핵심협약 비준을 거쳐 노동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열정적인 로비 활동을 펼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성은 베트남의 제조업 현장에 베트남노총과는 다른, 독립노조의 조직이 허용될 경우 베트남 헌법을 위배한다며 입법자들을 설득하려 시도했다. 이러한 시도는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는데, 2022년부터 개정된 새 노동법 체계에서 베트남 노동자들은 개별 기업 내 노동자조직을 별도로 조직할 수 있고 파업도 가능하지만, 명백하게 이는 노동조합이 아니다. 제한적인 수준에서만 독립적인 노동자조직 설립이 가능해진 상황에서 자주적인 노동자운동의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미지수다.

동아시아를 방법으로 국제주의 실천을 복원하기

20세기 이후 동아시아의 역사는 근대화의 모순과 착종되어 흘러갔다. 동아시아 민중은 제국주의 침략에 의해 수탈당하거나 학살됐고, 전쟁 이후 찾아온 냉전 시대에는 두 개의 세계로 분리된 채 살아갔다. 이 시기 친미 국가에서의 민중 저항과 불복종은 엄청난 국가폭력으로 되돌아왔고, 전후 신흥발전국가의 가파른 경제성장 속에서 저임금 노동에 시달렸다. 다른 한편 중국과 북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민중들은 현실사회주의의 모순 속에서 비극의 시간을 마주해야 했다. 베트남 민중은 제국주의 침략국가 프랑스에 맞선 독립전쟁과 미국의 침공에 맞선 기나긴 전쟁으로 1970년대까지 내내 전쟁의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이러한 피의 역사는 이후로도 집단적인 트라우마로 남아 다음 세대를 괴롭히고 있다.

냉전 시기의 양 진영간 이데올로기적 대립은 국가권력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폭력을 행사하도록 만들었다. 1950~80년대 남한,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에서는 군부를 등에 업은 일당독재 정치권력이 반공주의 이데올로기를 명분삼아 사회운동 세력을 혹독하게 탄압하고 학살했다. 반대로 중국과 북한, 캄보디아, 미얀마에서는 체제 수호와 안정, 혁명 대의의 방어라는 명분하에 정치적 반대파에 속하는 인사들과 그 가족들이 정치적 숙청을 받아야 했다. 그 사이 평범한 민중들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보편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고,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조건 속에서 숨죽인 채로 살아가야 했다. 이와 같은 역사적 경험은 그 시대를 살아간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를 각인시켰고, 그것은 대를 이어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동아시아 각국이 어느 정도의 민주화를 달성한 이후에도 사회운동은 반공 이데올로기 혹은 권위주의 국가권력의 통제라는 큰 산을 마주하고 있다. 우리는 현대사의 모순 속에서 이뤄진 격변을 있는 그대로 이해해야겠지만, 좌우 양편의 격변 역시 필연과 우연의 절합을 통해 정치적·사회적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

전후 자본주의는 금-달러 태환의 브레튼우즈 체제, 국가주도 공공투자를 통해 유효수요를 창출하고 높은 생산성을 중심으로 한 케인즈주의적 축적, 냉전 시기 군사적 경쟁을 바탕으로 한 세계 시장의 분할 속에서 전개됐고, 1970년대에 이르러 극심한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을 동시에 맞닥뜨리고 라틴아메리카에서 채무위기가 발생하면서 크게 흔들렸다. 서구 선진국들은 금 태환을 정지하게 되고 자연스레 금본위 제도는 사라졌는데, 기존 시스템을 대체해 기축통화가 된 것은 세계 패권을 쥐고 있던 미국의 달러화였다. 이렇게 해서 대자본은 새로운 자본축적의 메커니즘을 구축했다. 한편에서는 노동운동을 공격해 노동의 유연화를 심화했고, 다른 한편에서는 공급사슬을 세계화함으로써 보다 저렴한 인건비를 찾아 국경을 넘나들었다. 이러한 변화는 필연적으로 불평등을 가중시켰다. 1990년 소비에트연방이 붕괴되고 동유럽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연이어 자본주의 시장경제로의 편입을 택하면서 냉전 시대를 지탱하던 한쪽 기둥은 무너졌다. 사회주의를 표방하면서도 중소분쟁 이후 소련과 대립적인 관계를 맺어온 중화인민공화국 역시 1978년 이래 개혁개방을 거치면서 미국 중심의 세계 자본주의 시장으로 나아갔다.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에 이르는 시간동안 미국과 일본, 대만 등의 제조업 자본과 월스트리트의 금융 투자가들은 중국이 자신들의 이윤을 극도로 끌어올려줄 수 있는 시장이라고 여겼다. 혼다와 IBM, 삼성·현대 등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동부연안에 연이어 공장을 지어 세계에서 가장 저렴하고 훈련받은 노동자들을 착취했고, 애플과 나이키, 아디다스, 유니클로 등 글로벌 브랜드 기업들도 중화권의 제조OEM 기업들과 하청 관계를 맺고 생산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로 인해 중국 동부연안은 ‘세계의 공장’이라는 칭호를 얻을 수 있었다.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야기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폭발하면서, 신자유주의 질서에도 결정적 위기가 찾아왔다. 노동에 대한 착취 정도가 늘어나자 생산량의 과잉이 점차 커졌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자본의 이윤율이 하락하고 자본축적이 둔화됐고, 자유무역질서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공급사슬에 일대 혼란이 지속되면서 금융자본이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고 부채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것이다.

신자유주의 질서의 위기는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는 자본의 위기이자 노동의 위기, 제도정치의 위기이며, 국가주의와 인종주의 이데올로기의 심화 양상으로 재현된다. 변혁적 사회운동이 과소하고 저항주체가 미숙하게 형성된 조건에서 각종 위기는 괴물처럼 확산된다. 그럼에도 정치 엘리트들은 기성 정치의 논법에 사로잡혀 있는 한 자신이 맞닥뜨린 위기를 결코 해결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글로벌 자본주의 체제의 자본주의 논리로는 과잉생산 문제를 넘어설 수 없고, ‘위기’로 드러나는 왜상이 기성 정치 이데올로기가 차마 해소하지 못한 공백 속에서 증폭된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객관적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응하고 저항해야 하는 주체의 조건은 여전히 취약하다. 2010년대 중반 영미권에서는 구좌파의 오류를 반성적으로 돌아보고, 자유주의 정치 엘리트들을 비판하는 좌파 정치인들이 새롭게 등장해 대중적 인기를 구가하며 기성정치를 위협했다. 이러한 흐름은 그리스 시리자와 스페인 포데모스 등에서 불어닥친 이른바 ‘좌파 포퓰리즘’의 부흥과도 동떨어져 있지 않았다. 라틴아메리카 전역에서도 12년만에 두번째 분홍색 물결(marea rosa)이 일고 있다. 그러나 서구 선진국들에서 좌파의 짧은 흥기는 다시 주춤하고 있고, 이탈리아·오스트리아·헝가리 등 여러 유럽 국가들에서는 극우파의 약진이 도드라지고 있다.

현실사회주의의 목락으로 인해 그 실천의 역사마저 거의 잊혀지고 있지만, 20세기 동아시아 민중과 각국 사회주의자·무정부주의자들에게는 제국주의에 맞선 저항의 역사, 민족과 국경을 뛰어넘는 정치적 대안을 이루기 위한 실천의 역사를 갖고 있다. 이러한 자취는 그 치열한 분투에도 불구하고 상당부분 잊혀지거나 망각을 종용받고 있다. 자본주의 시스템이 구조적인 위기 징후를 드러내고 있는 오늘, 대안을 부상시키고 아래로부터의 사회운동을 새롭게 구축하려면 대안 체제를 만들고자 했던 열망과 실천의 궤적을 하나하나 복기하고, 현재적으로 해석 및 번역할 수 있어야 한다.

호명된 적 없는 ‘동아시아’를 방법으로 삼는 좌파가 대중운동의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 동아시아 좌파는 중국 대륙에서 벌어지는 농민공 초과착취에 연대할 수 있고,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에 대한 광범한 억압에 대한 비판을 공유해야 한다. 또한 동아시아 좌파는 2019~20년 홍콩에서 일어난 대중 봉기의 근본적인 원인을 탐색하고, 그것을 낳은 자본주의 모순에 주목하는 관점을 견지해야 한다. 나아가 현 시기 동아시아에서 가장 위험한 곳으로 평가받는 대만해협의 전쟁위기를 주목하고, 대만 사회와 정치에서 드러나는 논쟁의 양상이 국제주의적 관점을 상당히 결여하고 있다는 점,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만 사회운동 진영을 홀로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반전평화 국제연대를 도모함으로써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는 점 역시 견지해야 한다. 태국에서 벌어지는 왕실모독죄 폐지 운동에 연대하고, 현실의 운동이 자유주의적 경향을 띨지라도 언론자유에 대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옹호해야 한다. 또, 미얀마에서 민족들간의 경계를 뛰어넘는 연합 전선을 효과적으로 꾸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군부의 끔찍한 학살에 맞선 민중의 투쟁에 연대하고, 무엇보다 초국적 의류자본 하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주목해야 한다. 작금의 정세에 대한 일관된 관점을 견지하고, 이를 다양한 언어로 번역해냄으로써 동아시아 민중의 인식 통일을 도모하고, 무엇보다 조직된 운동들의 네트워크를 건설하는 일에 실혈을 기울여야 한다. 민족주의 논리와 지정학적 관점을 벗어나, 기민한 국제 정세 인식 하에서 여성·이주민·노동자의 초국가적 이니셔티브를 구축하고 더 자주 다양한 시공간에서 만나야 한다. 그것이 동아시아 민중의 국제주의 실천 또는 국제연대이다. 물론 이때 ‘동아시아 국제연대’는 동아시아 권역의 지역주의나 유교식의 발전주의 담론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국제주의’의 또 다른 이름이며, 담론과 실천을 아우르는 ‘움직이는 대안’을 가리킨다. 아래로부터 세계를 변혁할 주체의 운동 없이는 존립할 수 없는, 사회운동적 지향이다.

동아시아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지키고, 그들의 투쟁에 함께 함으로써 국가주의를 넘어선 국제주의적 전망을 확대한다는 의미에서 ‘동아시아’는 유효하다. 만약 역사적 동학 속에서 그렇지 않은 시공간을 마주하게 된다면 그것은 얼마든 다른 이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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